제   목   소송구조에 대하여
작성자   정운
글정보   Hit : 6061, Date : 2010-09-05 오후 3:01:06
 
 

소송구조에 대하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인지대 등 각종 소송비용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쟁의 내용이 다소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일 경우가 많아 결국 재판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마련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비용문제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경제적 약자가 소송비용 등을 구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해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인지대 등 소정의 법정비용 뿐 아니라 소송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비 전부 및 사건의 내용상 필요하다면 변호사비용까지도 일단 국가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이와 같은 구조를 해주게 될 경우 소송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민사소송법은 패소할 경우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송구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시까지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가 아니면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받게 될 경우 국고에 납입할 인지대가 납입유예되고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대납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당자사가 스스로 선임하는 변호사의 보수도일단 국가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의 결과 국가가 유예하거나 대신 지급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후에 이를 국가에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만약 구조받은 당사자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가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구조받은 당사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 결국 국고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제도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근로자 및 영세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을 그 구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정운  <인정의 샘터 2009년 봄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