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업회생과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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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Hit : 9220, Date : 2010-09-26 오후 4:18:43
 
 

기업회생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그 실질이 단체적인 채무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평하고 획일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는 특수한 규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어서 채권자들로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자칫 큰 손해를 입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제 때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을 상실하고 마는 일일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기 위해 이에 반영될 채권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기에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채권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기업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먼저 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함)은 회생채권자 등이 채권을 신고하기에 앞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신고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고 채권자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권의 경우 실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자칫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인도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목록에도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제 때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실권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은 회생채권자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들이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후보완신고도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혹은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인은 실권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둡니다.






(이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편, 회생사건실무, 박영사 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