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업회생과 보증인의 책임
작성자   정운
글정보   Hit : 6388, Date : 2010-09-26 오후 4:49: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회생절차 중에 인정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채권의 내용이 변하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채권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에 따라 어느 채권의 금액이 탕감되고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그것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어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 등이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일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회생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회생계획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편, 회생사건실무, 박영사 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