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작성자   정운
글정보   Hit : 12797, Date : 2010-12-18 오전 10:43:49
 
 

A. 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그러나 법률 제118조가 정하고 있는 채권은 예외 없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118조가 정하고 있는 채권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권이더라도 일정한 종류의 채권은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도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회생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재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예외 있음) 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회생채권을 가지고 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B. 회생담보권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95조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기한의 유예와 관련하여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에서는 대부분 담보권의 존속조항을 두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관련된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는 형식의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생담보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C. 공익채권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채권으로서 법률 제179조에 정한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조항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181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은 본래의 변제기에 그 때 그 때 변제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변제를 제 때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80조 제3항).